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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에 대한 총 2개의 게시물이 검색되었습니다.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이슈] 작성자 by 정요석 작성일 2021-01-05

2007년 10월 가수 B씨와 간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양은 간통을 부끄러워하는 대신 그 다음해 1월 간통죄의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10월 간통죄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 후 2013년 사법연수원에서 교육을 받던 유부남 C와 여자 D는 간통으로 사법연수원으로부터 파면과 정직의 징계를 받았는데, 유부남 C가 이에 불복하여 간통죄의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다.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2015년 2월 26일 형법 제241조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간통죄는 “…

문화 사회이슈 간통죄 헌법재판소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헌법제10조 생명권 낙태죄 동성결혼금지법

기독교 신념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논란

[이슈] 작성자 by 이승구 작성일 2020-08-19

특히 문제가 되는 세 영역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현행 법률로도 잘못을 드러내고 시정하고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번에 제안된 법률안은 이렇게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고자 한다.기본적으로 이 법안에서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과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그리고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등도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문화 사회이슈 포괄적차별금지법 장혜영의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국가인권위원회 동성애 십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