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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추구'에 대한 총 2개의 게시물이 검색되었습니다.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이슈]
작성일 2021-01-05
2007년 10월 가수 B씨와 간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양은 간통을 부끄러워하는 대신 그 다음해 1월 간통죄의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10월 간통죄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 후 2013년 사법연수원에서 교육을 받던 유부남 C와 여자 D는 간통으로 사법연수원으로부터 파면과 정직의 징계를 받았는데, 유부남 C가 이에 불복하여 간통죄의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다.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2015년 2월 26일 형법 제241조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간통죄는 “…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권리는 행복할 권리이다.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은 인간의 이러한 기본권을 묘사하기 위하여, 오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행복 추구'라는 개념을 설명한다.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와 그 이전부터, 행복은 모든 사람들이 정당하게 누려야 하는 기본 권리로 이해되었다. 하지만 그리스인들은 성경의 저자들처럼 행복을 어떤 느낌이나 감정적 상태가 아니라 객관적 현실이라고 보았다. 오늘날 회자되는 말처럼 “당신이 행복하다면”이라는 어구는 히브리인, 헬라인, 크리스천 모두에게 용납되지 않는 말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