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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지향'에 대한 총 1개의 게시물이 검색되었습니다.

기독교 신념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논란

[이슈] 작성자 by 이승구 작성일 2020-08-19

특히 문제가 되는 세 영역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현행 법률로도 잘못을 드러내고 시정하고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번에 제안된 법률안은 이렇게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고자 한다.기본적으로 이 법안에서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과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그리고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등도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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