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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에 대한 총 1개의 게시물이 검색되었습니다.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이슈]
작성일 2021-01-05
2007년 10월 가수 B씨와 간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양은 간통을 부끄러워하는 대신 그 다음해 1월 간통죄의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10월 간통죄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 후 2013년 사법연수원에서 교육을 받던 유부남 C와 여자 D는 간통으로 사법연수원으로부터 파면과 정직의 징계를 받았는데, 유부남 C가 이에 불복하여 간통죄의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다.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2015년 2월 26일 형법 제241조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간통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