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지도자를 위한 경제학: 최저임금법이 빈곤층에 미치는 영향
by Joe Carter2022-04-04

우리의 제일 관심사는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라’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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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교회 지도자들은 “그 성읍의 평안”(렘 29:7)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경제가 우리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며, 교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해야 한다. ‘교회 지도자를 위한 경제학’ 시리즈는 경제 신학을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 시리즈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경제에 대한 기본 지식을 제공하여 믿음의 공동체가 경제와 공공 정책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는 것이다.  


2016년 미국 민주당은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고자 하는 요구를 당론의 일환으로 채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제안을 새로운 1조 9,00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구제 계획의 일부로 포함하고 있다. 지난해 1월 26일, 하원과 상원에서 민주당원들은 연방 최저 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을 재상정하였다.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임금을 인상하자는 제안이다.


최저임금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최저 시급이다. 공정노동기준법(FLSA)에 따르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에 대한 연방 최저 임금은 시간당 7.25달러이다. 많은 주 정부 역시 최저임금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각 주 및 연방 정부의 최저임금법이 적용될 경우 근로자는 더 높은 최저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증가가 사람들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러한 임금 인상은 실업률을 증가시키는가? 비록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이 최초의 연방 최저임금을 도입한 1938년 이후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이 격렬하였지만, 최저임금법이 노동자들에게 과연 도움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진정으로 이해하는 미국인은 거의 없다.


최저임금법이나 인상안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근로 빈곤층을 돕는다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양측 모두 고결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법과 최저임금 인상 논의의 장점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해가 되기보다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경험상의 증거에 근거해 그리스도인은 판단해야 한다. 다른 이해당사자들의 관심도 고려해야 하지만 잠언 22:22에서 말해주듯 우리의 제일 관심사는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라”는 것이어야 한다.


교회 지도자들이 이 문제와 그것이 근로 빈곤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잘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여기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야 할 명백한 열 가지 내용이 있다.


1.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주된 주장은 그것이 노동자의 노동 가치를 높인다는 것이다.


노동의 임금 효율성 이론은 높은 임금이 노동자의 이직률과 신규 노동자를 고용하고 훈련하는 관련 비용을 감소시키고, 노동자가 노조에 가입하도록 하는 동기를 줄이며, 해고에 따른 기회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노동 생산성이 향상된다고 주장한다. 이런 시각에서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까지 소폭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고용에 악영향은 없을 것이다.


임금을 더 많이 지급하면 근로자 만족도가 높아져 이직률이 떨어진다는 가정이다. 그러나 이것은 동종 업종들 사이에 가격 차이가 있을 때만 적용될 수 있는 가정이다. 아메리칸 이글(American Eagle)에서 시간당 7.25달러를 받고 일하는 것과 갭(GAP)에서 10달러를 받고 일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은 더 높은 임금을 위해 스웨터를 접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그들은 심지어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고용주에게 (자신들이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면) 더 강도 높게 일할 의향이 있다고 말할 것이다. 쇼핑몰에 있는 모든 상점이 (그리고 그 지역의 다른 모든 업종이) 시간당 10달러를 지급해야 한다면, 직업을 바꾸겠다는 결정은 주로 비금전적인 요인에 근거하게 된다.


최저임금 인상 논의에서 종종 간과되는 요소가 또 있다. 시간당 임금의 차이 때문에, 갭(GAP)은 고용에 있어서 더 까다로울 수 있다. 높은 최저 임금을 제공하려는 갭의 의지는 더 많은 지원자를 불러 모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고용주들보다 유리하다. 갭의 매장 매니저들이 무능하지 않다면, 진정으로 시간당 10달러의 노동 가치가 있는 사람들만을 고용할 것이다. 다시 말해, 갭은 기꺼이 지급할 수 있는 금액에 합당한 사람을 채용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최저임금제에 반대하는 일부 부류가 정부의 강제 조치는 효율성 이론의 효과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죽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이다. 비용을 더 지급하겠다는 기업은 고용에서의 우위를 상실할 뿐만 아니라 비용을 더 지급할 의사가 없는 기업들은 최저임금보다 노동력의 가치가 없는 사람들은 해고하든지 또는 그러한 사람들은 고용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다른 요인에 따라 이직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절대 고용되지 않을 사람들(저숙련 노동자, 새로운 이민자)은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배제될 것이다.


2.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근본적인 주장은 그것이 낮은 기술력의 사람들을 차별한다는 것이다.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은 최저임금을 “고용주들이 낮은 기술력을 보유한 사람들을 차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요건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안토니 데이비스(Anthony Davies)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최저임금은 고용주가 숙련도가 낮고 교육이나 경험이 낮은 노동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모험을 기피하게 함으로 이런 사람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막는다. 다시 말해, 근로자들은 교육, 기술, 경험, 그리고 가격을 기준으로 일자리를 얻기 위해 경쟁한다. 이러한 요인 중, 교육 수준이 낮고, 숙련도가 낮고, 경험이 적은 근로자들이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요소는 가격(임금)이다.


지난해 1월, 국립경제연구소는 연구 문헌들을 검토하여 최저임금법의 효과에 대한 조사 결과를 요약한 논문을 발표했다. 저자들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 문헌에는 부정적 추정치가 분명하게 더 우세하다.

• 이 결과들은 십 대나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교육을 많이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더 확실하다.

•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노동자들에 대한 연구로부터 나온 결과는 부정적 고용 효과를 훨씬 더 강력하게 지적한다.

• 저임금 산업에 대한 연구로부터 나온 결과들은 덜 편파적이다.


저자들은 경험에 근거한 결과 대부분이 최저임금이 저숙련 고용을 감소시킨다고 결론짓는다. 또한 “연구의 반대 결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왜 대부분의 연구가 잘못된 지를 설명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라고 덧붙인다.


3. 최저임금 소폭 인상의 효과에 대해 경제학자들은 이견을 보인다.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최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에 대해 경제학자들이 이견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견의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적은 증가(20% 미만)에 대한 것이다. 현행 연방 최저 임금(7.25달러)이 20퍼센트 인상되면 시간당 8.70달러가 된다. 시간당 15달러로 인상되면 108퍼센트의 인상이 될 것이다.


거의 모든 경제학자는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이나 이를 “생활임금”(시간당 12달러에서 15달러)에 맞추려는 시도가 실업률의 대폭적인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2019년에 실시된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2/3 이상(88%)이 연방 최저 임금은 15달러 미만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74퍼센트가 15달러로 인상하는 것에 반대했다(강력 반대 61%, 다소 반대 13%).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는 최저임금이 15달러가 된다면 청년 고용 수준(84%), 가용 일자리 수(77%), 성인 고용 수준(56%)에 악영향을 끼치리라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 15달러가 신입직의 숙련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질문에 5명 중 4명(83%)은 고용주가 더 좋은 기술력을 보유한 신입직을 채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경제학자들은 15달러의 최저 임금이 빈곤율에 도움이 될지 해가 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3분의 1(38%)은 임금 인상이 빈곤율 증가로 이어지리라 생각하는 반면, 27퍼센트는 감소하리라 생각하고 있으며, 19퍼센트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으며, 16퍼센트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5명 중 2명(39%)은 최저임금을 7.25달러로 유지하거나 낮춰야 한다고 생각했고, 3분의 2(66%)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10달러 이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되기 전, 의회 예산처는 국가 최저임금이 시간당 15달러로 인상될 경우 실업률이 13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4. 최저임금이 빈곤 임금, 생활 임금, 가족생활 임금과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빈곤 임금, 생활 임금, 심지어 가족생활 임금 수준까지 오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쟁과 혼란이 있다. 이 세 가지 관련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 빈곤 임금은 개인이나 가족을 빈곤층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생활 임금은 개인이 최소한의 음식, 건강보험, 주거, 교통, 그리고 다른 기본적인 필수품(의류, 개인 관리 물품)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 가족생활 임금은 4인 가족(일하는 성인 1명, 일하지 않는 성인 1명, 자녀 2명)이 생활하는 데에 필요한 ‘생활임금’이다.


생활 임금과 가족생활 임금은 지역적 차이를 보인다. 댈러스와 샌프란시스코를 대표적인 도시로 예를 삼아 보면 댈러스는 5만 2,210달러가 중간 가구소득이지만 샌프란시스코는 9만 6,265달러이다.


시간당 빈곤 임금은 두 도시가 같다: 개인당 6달러, 4인 가족당 12.38달러. 그러나 댈러스의 생활임금은 개인이 12.38달러, 4인 가족이 26.76달러이지만 샌프란시스코는 각각 20.82달러와 59.86달러이다.


최저임금이 15달러이면 댈러스에서 생활임금으로는 충분하지만, 샌프란시스코에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생활임금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지역마다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연방 최저임금이 국가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충분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5. 최저임금의 인상은 빈곤율 감소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의 학자인 데이비드 뉴마크(David Neumark)는 수많은 연구가 최저임금 인상과 빈곤 감소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 발견은 직관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결국, 가난한 사람들이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면, 그들의 임금을 올리는 것은 그들의 가난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어느 정도, 이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놓치고 있는 사실은 최저임금이 소득이 낮은 가정이 아닌 저임금의 개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최저임금을 버는 근로자 대부분이 고소득 가정에 속하기 때문이다.


6. 최저임금은 저숙련 빈곤층에서 더 숙련된 노동 빈곤층과 중산층으로 부를 재분배한다.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은 최저 임금 인상이 고용자와 투자자의 부를 근로자에게 이전할 것이라고 잘못 믿고 있다. 그러나 안토니 데이비스가 설명하듯이, 인상된 임금을 지불해야 할 비용은 적어도 네 곳 중 하나로부터 나와야 한다. 즉, 소비자로부터 더 높은 가격을 받던가, 투자자에 대한 수익을 줄이던가, 공급자로부터 더 낮은 가격에 공급받던가, 또는 노동력을 절감하여야 할 것이다. 실증연구 결과 최저임금 인상의 주요 효과는 근본적으로 덜 숙련된 노동 빈곤층의 (그들을 고용하지 않음으로 생기는) 부(富)가 숙련된 빈곤층이나 중산층 청소년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최저 임금 인상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16세에서 24세 사이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성들의 고용은 최저임금에 불균형적인 반응을 보인다. 최저임금이 10퍼센트 인상되면 16세에서 24세 사이 백인 남성의 고용은 2.5퍼센트, 히스패닉계 남성의 고용은 1.2퍼센트, 아프리카계 남성의 고용은 6.5퍼센트 줄어든다. 경제학자 윌리엄 이븐(William Even)과 데이빗 맥퍼슨(David Macpherson)은 “2007, 2008, 그리고 2009년 연방 최저임금의 인상을 직접적으로 영향 받은 21개 주에서, 경기침체의 거시 경제적 결과보다 최저임금 인상의 결과 때문에 젊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더 많이 잃었다”고 추정했다.


8. 최저임금을 실제로 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시간당 7.25달러 이하를 버는 근로자는 전체 시급 근로자의 1.9퍼센트를 차지한다. 시간당 임금을 받는 노동자 중 39만 2,000명은 시간당 7.25달러의 연방 최저임금을 정확히 벌었고 120만 명은 연방 최저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다.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연방 최저 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는 전체 노동자의 약 3/5가 여가 및 접대 산업, 그리고 거의 전적으로 식당 및 기타 식품 서비스에 고용되었다. 이러한 노동자 중 다수는 팁으로 시간당 임금을 보충할 수 있다.


9. 전형적인 최저임금 노동자는 결혼 경험이 없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남부 백인 10대 소녀들이다.


최저임금 근로자들의 압도적 다수는 젊다. 시간당 급여를 받는 취업 청소년(16~19세) 가운데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비율은 약 6퍼센트(25세 이상 근로자 중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비율은 약 1%에 불과)이다. 그들은 통계적으로 여성일 가능성이 크고, 결혼하지 않았으며,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사우스캐롤라이나, 미시시피, 루이지애나에 살고 있을 가능성이 더 크다.


10. 최저 임금 규정은 역사적으로 이민에 대한 의욕을 꺾고 가난한 사람들과 소수자들을 억압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


최저임금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우생학을 실천하는 것으로 보였다: 예비 이민자들을 억제하는 것과 고용에서 ‘고용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것이다. 토마스 레너드(Thomas C. Leonard)는 1900년대 초 진보경제학자들이 “최저임금이 유발한 일자리 감소는 ‘고용 부적격자’의 노동력을 없애는 우생학적 서비스를 수행했기 때문에 사회적 이익”이라고 믿었다고 설명한다. 최근에는 기업가이자 정치 활동가인 론 운즈(Ron Unz)는 최저 임금의 인상은 합법적이건 불법적이건 이민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운즈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비판론자들은 일자리가 파괴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떤 면에서 그것은 아마 사실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위협적인 일자리 중 많은 수가 멕시코나 인도의 저임금 산업과 경쟁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되는 미국과 같이 부유한 발전된 사회에서 자리를 잡지 말아야 할 일자리들이다”라고 말한다.


덧붙임: 마태복음 20장은 어떻게 말하는가?


예수님의 노동자 비유가 최저임금법에 관한 것인가? 월빌더스(Wallbuilders)[미국적 가치를 되찾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 역주]의 데이빗 바튼(David Barton)과 같은 일부 사람들은 마태복음 20:1-16의 비유가 정부의 최저 임금 법에 대한 예수님의 반대를 보여준다고 믿는다.


그러한 이해는 성경을 완전히 잘못 해석한 것이다. 비유의 해석자로서 우리의 임무는 이야기의 관련 의미가 우리의 맥락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찾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비유에서 돈과 경제를 자주 언급하셨지만, 어떤 비유의 요점도 결코 우리에게 통화정책이나 경제정책에 대한 방향을 지시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비유에 사용되는 예화는 규범적인 것이 아니라 교훈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불의나 악에 근거한 칭찬할 만한 예화를 사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심지어 같은 종류의 노동에도 불구하고 다른 임금을 지불하기 위해 사람들과 협상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이 없다고 가정할 수도 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예시를 개인 윤리의 규범적 기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정부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주장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도 아니다.


또한 15절의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라는 구절은 더 넓은 맥락에서 읽어야 한다. 성경이 분명히 밝혔듯이, 우리는 돈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마가복음 12:17 참조) 그러니 땅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좀 더 넓은 맥락에서의 해석은 무엇일까? 아마도 예수님의 관점에서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경제적인 맥락이 무엇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이 비유에서의 한 데나리온은 정부가 하루 노동에 관해 규정한 최저임금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성경에는 정부의 최저임금 제정을 직접적으로 지지하거나 금지하는 내용은 없다. 실제로 저스틴 테일러(Justin Taylor)는 “예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경제 수업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아무리 오래 일하더라도 같은 임금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예수는 사회주의자였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고 묻는다.



원제: Economics for Church Leaders: How Minimum-Wage Laws Affect the Poor

출처: www.thegospelcoalition.org

번역: 장명근

 

성경에는 정부의 최저임금 제정을 직접적으로 지지하거나 금지하는 내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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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Joe Carter

조 카터는 미국 TGC의 에디터로 NIV Lifehacks Bible의 에디터이기도 하다.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에 위치한 McLean Bible Church의 행정목사로 섬기고 있으며, 저서로는 'The Life and Faith Field Guide for Parents'가 있다.